상병급여 지급대상·기간 — 7일 기준과 남은 실업급여 한도

실업신고 이후의 취업불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공식 상담은 7일 이상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안내합니다.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 반대로 입원하지 않았어도 취업이 불가능한지는 실제 의료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여부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말고 기간과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부터 취업능력이 없었던 경우는 상병급여 신청과 구별하여 수급기간 연기를 검토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이 관련되므로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발병·초진일과 실업신고일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남은 급여일수 안에서 대체 지급합니다

급여일액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며, 지급한도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일수를 뺀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일수가 30일이고 인정되는 취업불가 기간이 더 길어도 상병급여 자체가 소정급여일수를 새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지급받은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출산은 공식 상담상 출산일부터 45일을 기본으로 안내하지만 역시 남은 일수 한도를 봅니다. 이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취업불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치료가 장기화될 때에는 남은 급여를 지금 대체 지급받는 문제와 수급기간 연기의 효과를 나누어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급여와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하세요

직업소개·훈련·직업지도 거부 등으로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프다는 사실이 그 이전의 지급정지 사유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정지 결정이 있다면 통지 내용을 담당센터에 제시하고 대상기간을 구분하세요.

산재 휴업급여나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등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상병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 전이더라도 다른 보상 청구·수급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중 짧게 일한 날이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함께 신고하여 정확한 대상기간을 판단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