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 체류자격·의무가입·임의가입

현재 체류자격과 변경이력을 준비하세요

외국인등록 등에서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근무 중 비자가 바뀌었다면 변경일도 적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은 모두 제외된다고 설명해도 실제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2·F-5·F-6 등 의무적용 안내와 그 밖의 체류자격별 적용을 구분해 공단에 문의하세요.

체류자격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의 가입 방식과 효력시점을 확인합니다. 현재 F-2·F-5·F-6이라는 사실이 과거 다른 자격의 모든 기간까지 자동 소급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 정보와 근로계약·보험 신청이력을 날짜별로 연결해 공단에 문의하세요.

E-9·H-2의 사업별 적용을 구별하세요

E-9·H-2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의 가입 방식이 다르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고 말해도 실업급여 임의가입 신청까지 했는지 확인하세요. 임의가입은 신청 효력시점이 중요하므로 오래 일한 기간이 모두 소급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9·H-2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과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가 있다는 답변만으로 근로자 본인의 실업급여 가입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임의가입 신청일·승인 또는 반영 내역과 대상기간을 확인하세요.

퇴사 후에는 체류와 구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가입이 확인돼도 근로의사·능력과 이직사유·가입기간 등을 심사합니다. 체류기간이나 취업활동 제한이 구직에 영향을 주면 고용센터와 출입국 관련 담당기관에 각각 확인하세요. 귀국 예정일과 실제 구직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해외 체류 중 지급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국 예정과 구직활동 가능기간, 체류자격의 취업 제한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출입국 관련 자격과 고용센터의 급여판정은 담당 업무가 다릅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체류 중에도 같은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