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준비

적용대상과 누락기간부터 특정하세요

일한 사업장과 기간, 계약형태·주당 시간·계속근로기간을 적습니다. 단시간이나 65세 이후 신규고용 등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해 주기로 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정 적용대상과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한 사업장에서 여러 형태로 일했다면 정규직·시간제·프리랜서로 불린 기간을 각각 나눠 적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나 계약관계가 바뀐 날짜가 적용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적용대상이었는지의 판단을 구분해 확인청구를 준비하세요.

근무사실을 연결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입금, 업무지시, 근무표 등 남은 기록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은 돈을 한 합계로 제시하기보다 해당 사업장·근무월과 연결하세요. 자료를 임의로 다시 만들어 사실을 꾸미지 말고 보관된 원본과 부족한 부분을 담당자에게 설명합니다.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됐다면 남은 영수증·지급확인·업무지시 등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금내역이나 계약서를 새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분리해 담당자가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세요.

결과 확인과 수급자격 상담을 이어가세요

공단의 확인·정정이 끝나면 실제 취득상실일과 신고형태를 조회합니다.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격이 인정돼도 비자발적 이직·근로의사·기준기간 등 다른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청구 결과만으로 지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가 나오면 인정된 자격유형과 기간이 본인이 요청한 범위와 같은지 읽습니다. 일부 기간만 인정되거나 다르게 판단됐다면 결정사유와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가 목적이면 결과를 고용센터에 알려 남은 가입일수·이직사유·신청기한 검토를 이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