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 · 실무 안내

최저임금 미달 퇴사 실업급여: 시급 환산과 2개월 증빙

소정근로에 대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를 검토합니다. 실수령액만 최저임금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공제 전 임금, 최저임금 산입 대상 항목, 약정 근로시간과 유급주휴를 확인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공제로 통장에 적게 들어온 경우와 임금 자체가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지만 퇴직사유 검토에는 문제가 발생한 각 연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미달을 계산하면서 전 기간에 한 해의 금액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지급내역을 월별로 모읍니다. 수당 항목이 불명확하면 임금계산서를 요청하고 노동청 상담에서 산입범위를 확인한 뒤 차액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단순히 나누기 전에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적용시간을 확인합니다. 기본급·수당·상여·주휴 관련 자료와 실제 근로조건을 준비하세요. 세후 입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거나 다른 연도의 시급을 사용하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는 월을 각각 표시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근로계약을 연결합니다. 한 달의 계산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법정 이직사유의 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하세요. 일부 임금을 나중에 지급받았다면 원래 지급기일과 실제 정산도 기록합니다.

임금차액을 청구하는 절차와 퇴직사유를 심사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계산 근거가 불확실하면 공식 노동상담에서 포함항목과 시간을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하세요. 센터에는 미달 기간과 퇴사 경위를 제시하고 가입일수·현재 구직 가능상태도 함께 확인받습니다.

짧은 시간 일했다면 월급 총액도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으로 시간급을 비교해야 하며 연장수당 누락 등 다른 임금 문제도 따로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현재 취업 가능 상태 등 수급자격을 함께 심사합니다. 자격 인정 후에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과 근로·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중 어느 항목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에 근거자료를 첨부해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와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 각각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09-18 시행규칙 현행본 기준(사유별 기존 규정 포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