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 보험3개월·220만원 상한·기한

근로자 180일 요건과 다른 가입기간

예술인 출산전후급여의 보험기간은 예술인 자격으로 확인하며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입기간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공연·제작 계약이 여러 건이면 신고된 예술인 자격과 보수 이력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적힌 활동기간과 보험 기록이 다르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출산일 현재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와 이미 상실한 경우를 나눕니다. 계약이 출산 전에 끝났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실 상태에서는 출산 전 18개월의 가입기간 요건을 적용하므로 최근 계약 종료일과 이전 계약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2026년 금액과 지급기간

2026년 지급액은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30일 최대 220만원입니다. 출산일 현재 가입자는 직전 1년, 상실자는 직전 18개월의 보수 기준을 확인하므로 최근 프로젝트 한 건의 계약 총액을 월 급여로 입력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산 전후 연속 90일, 요건을 충족한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을 확인합니다. 지급기간에는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들어가야 하므로 활동 중단 시작일과 실제 출산일을 함께 놓고 지급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노무 미제공과 신청자료

고용 24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기한은 근로자 출산휴가의 종료 후 12개월과 달리 출산일부터 12개월이므로, 지급기간이 끝난 뒤 그때부터 1년을 세지 않도록 달력에 별도 표시하세요.

원칙적으로 지급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허용되는 소득활동 범위가 있으므로 공연료·원고료 등이 있으면 활동일과 소득 내역을 신고합니다. 근로자 출산휴가급여나 해당 기간 사업주 지급금이 함께 있으면 조정될 수 있고 구직급여와 같은 기간 중복 수급은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