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출산휴가 대체급여: 파견 종료와 근로계약 만료 차이

파견계약과 근로계약 구분

파견근로자는 실제 일하는 사용사업장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견 배치가 종료돼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것인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자체가 끝나는 것인지에 따라 재직 중 휴가와 계약 만료 후 급여 경로가 달라집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휴가 중 근로계약 종료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의 구두 통보만으로 퇴사일을 확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서, 계약 만료 통지, 보험 상실 처리 내역을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누가 확인서를 작성하는지 확인

근로관계와 임금 자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용사업장의 출입기록이나 배치표는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근로계약 종료 또는 급여 확인의 유일한 자료로 삼으면 실제 고용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휴가 사실을 반영하고, 종료 다음 날 이후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기간 급여의 신청 자료로 연결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장이 서로 서류 책임을 넘기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사업주와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 방법을 문의합니다.

잔여 지급기간과 다른 급여 관리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남은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심사받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다고 남은 일수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도, 원래 계획한 모든 개인 휴직기간이 지급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신청은 고용 24의 별도 기간제·파견근로자 메뉴나 고용센터에서 하고 법정 휴가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관리합니다. 동일 기간 구직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새 파견업무를 시작했다면 지급 제한·정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새 계약일과 실제 근무일도 함께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