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

아르바이트 계약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법령상 취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우연히 적게 일한 시간과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근무일·시간, 변경합의 내용, 실제 출근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반대로 주 10시간이라고 해도 근로의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별도 금액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일한다'거나 '단기 계약이다'라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느 급여 신청기간에 일을 제공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월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자료를 활동별로 모으기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명세서, 계좌 입금내역을 같이 정리하면 근무기간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한 곳의 금액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각각의 활동기간과 대가를 모두 제시해 고용센터의 확인을 받으세요.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적을 때는 실제 활동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보다 작을 것이라고 예상해 항목을 비워두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소득을 제외하면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가가 있다면 지급 예정과 제공기간도 설명하세요.

회사 겸업 허용과 급여 지급은 별개

회사에서 부업을 허용했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지급제한 기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 기준만 통과했다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와 고용센터에는 서로 다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급여를 받은 달에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있었다면 해당 월 신청내역과 증빙을 가지고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반환이나 제재 여부는 실제 활동과 신고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앞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만으로 과거 누락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