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계약종료 실업급여 — 비자발적 종료·소득 20% 감소

예정 종료와 중도해지의 사유를 구분하세요

공연·제작이 예정대로 끝난 계약만료인지, 사업주가 중단했는지, 본인이 계약을 포기한 것인지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변경합의·종료통지에서 마지막 수행기간과 사유를 확인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라는 제목만으로 중대한 귀책사유 등 수급 제한문제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작품이나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도 실제 조건과 답변을 기록합니다. 대가 미지급·계약조건 변경 등 사정이 있다면 발생기간과 증거를 준비하세요. 보험자격 상실일이 실제 종료와 다를 때에는 공단 신고와 계약자료 양쪽을 제시해 어떤 사실이 다른지 설명합니다.

소득감소율은 정해진 기간과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비교대상 3개월 소득이 600만원이고 직전 3개월이 480만원이라면 감소율은 20%입니다. 이는 비율 예시이며 실제 어떤 계약소득과 비교기간을 쓰는지는 센터가 확인합니다. 노무제공자의 30% 기준이나 자영업 폐업 매출규칙을 예술인에게 바꾸어 적용하지 마세요.

작품료가 분할·선지급·잔금으로 들어온 경우 입금월만 비교하면 실제 소득변화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과 수행기간, 보수신고·정산내역을 연결해 제출하세요. 전년 동일기간 자료가 없으면 유리한 달을 임의 선택하지 말고 다른 법정 사유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소득감소와 실제 이직·현재 활동을 함께 설명하세요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 외에 그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직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작품계약이나 강의·사업이 계속되는 사실도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예술인 기간요건과 재취업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감소율만 충족하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면 자료를 이직경위, 소득비교, 현재활동 세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승인 뒤 작품활동과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신고하고 어떤 보수가 과거 활동의 잔금인지 표시하세요. 기록과 실제 사실이 맞도록 보완요청에도 같은 기준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