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소득감소 실업급여 — 30% 비교·증빙

같은 계약의 비교기간을 맞추세요

올해 직전 3개월과 전년도 같은 3개월의 노무제공계약 소득을 비교하는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업체나 임의로 고른 최고소득 달을 섞으면 정해진 감소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계약상대방·대상 3개월과 비교대상 3개월을 표에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비교대상 소득 합계가 600만원이고 직전 같은 길이의 기간이 420만원이라면 감소액 180만원은 600만원의 30%입니다. 이 계산은 단순 비율 예시이며 어떤 소득이 인정되고 해당 법정 사유로 볼지는 센터가 확인합니다. 통장 순입금액만으로 최종 판단하지 마세요.

정산서의 지급·공제·환수 항목을 분리하세요

계약서와 사업주 발급 정산서·지급명세, 입금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수수료 환수나 선지급 조정 때문에 한 달 순입금이 적어진 경우에는 어떤 기간의 보수가 조정됐는지 표시하세요. 실제 노무제공 소득이 줄어든 것인지 지급일만 늦어진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자료가 없거나 계약조건이 크게 바뀌었다면 임의 비교기간을 만들어 제출하지 마세요. 어떤 법정 대체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실제 사정을 설명해 안내받습니다. 회사가 발급하지 않는 자료는 보유한 원본과 요청기록을 제시하고 추가 확인방법을 상담하세요.

소득감소와 계약종료·다른 자격을 연결하세요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 외에 그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실제 이직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플랫폼이나 사업의 소득은 어떤 상태인지 함께 알리세요. 기간요건과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여전히 필요하므로 감소율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술인의 소득감소 기준이나 자영업자의 폐업 매출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험유형마다 비교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피보험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이후 새 노무활동을 하면 소득이 여전히 적더라도 실제 수행일과 대가를 실업인정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