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 위촉·해촉·교차모집 적용

등록명칭과 실제 모집계약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 누구와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상품을 모집하는지 정리합니다. 일반 보험설계사와 교차모집·공제모집 관계를 구분해 현재 법령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세요. 회사 직원으로 고용돼 일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특례와 근로자 자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고용부 자료는 범위 확대의 대상과 예정 방향을 설명하지만 입법예고가 곧바로 시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계약 시작일에 적용되는 규정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발표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고 자동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거 기간을 소급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촉일과 수수료 정산기간을 구별하세요

위촉계약이 종료된 날, 실제 마지막 모집업무를 한 날, 유지수수료가 지급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촉확인과 계약종료 자료에 월별 수수료명세를 함께 준비하세요. 뒤늦은 수수료 입금이 어떤 기간의 대가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이직과 보수자료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수수료 환수나 정산 조정이 있다면 명세에서 별도로 표시합니다. 통장에 남은 순입금액만으로 월보수나 소득감소율을 확정하지 마세요. 보험료 산정·자격 오류는 공단에, 급여의 이직사유와 소득증빙은 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자발적 해촉도 예외 사유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일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인 수급제한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사유라면 최근과 비교대상 기간의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단순히 영업이 힘들었다는 설명만으로 객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의 기본 기간은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대리점 위촉이 계속되면 그 사실도 알리고 현재 모집활동이 있는지 설명하세요. 수급 중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면 실제 시작일과 노무·소득을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