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실업급여 24개월 특례 — 주 15시간·주 2일

특례 조건을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마지막 이직 당시 계약상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직전 24개월 동안 그와 같은 초단시간 근로형태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지 자료로 검토하세요. 한 조건만 맞는다는 이유로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조건이 주 12시간·주 2일인 사례와 주 12시간·주 3일인 사례는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과 일수 조건을 모두 보며 이직 전 24개월 중 해당형태의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이상인지도 확인합니다. 90일을 단순 재직 3개월로 바꾸지 마세요.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기간을 넓혀 보되 최종적으로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시간이 바뀐 구간을 나누세요

예전에 주 5일 일하다가 마지막에 주말근무로 바뀌었다면 전체 기간을 같은 형태로 표시하지 마세요. 변경계약서·근무표·임금자료에서 어느 구간이 특례 판단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주당 근무일이 달라지는 교대근무도 임의 평균을 적용하기보다 센터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 2일로 계약했더라도 임시 추가근무와 소정근로조건 변경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표에 찍힌 모든 주를 임의 평균으로 합치기보다 원래 약정과 변경약정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 1년은 주 5일, 뒤의 일부 기간만 주말근무였다면 각각의 보수 기초일을 분리합니다. 해당 초단시간 형태로 인정될 기간이 어느 구간인지 센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과 급여의 날짜를 맞춥니다.

24개월은 수급기간이 아니라 가입요건의 기준범위입니다

특례를 적용받아도 급여를 24개월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지급일수도 별도 가입기간·연령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24개월 범위에서 인정되는 보수 기초일수와 실제 수급신청 일정을 구분하세요.

퇴사 전 이력을 살피는 기준기간 24개월, 퇴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원칙적인 수급기간 12개월,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상담에서 어느 숫자를 계산하는지 제목을 붙여 기록하세요. 늦게 신청해도 기준기간 특례가 있으므로 수급기한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병·임신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수급기간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별도 사유와 신청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