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별 급여 · 실무 안내
학습지·방문강사 고용보험 — 수업계약·보수·적용직종
학습지 방문강사와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법정 직종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을 검토합니다. 모든 강사가 같은 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학원 근로자·독립 개인과외·학교 방과후 위탁 등 실제 계약과 업무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요약
- 학습지·학원·개인과외·방과후 적용과 수업정산 비교
-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어떤 기관과 어떤 수업을 계약했는지 확인하세요
학습지 회사의 회원 방문수업인지 교육교구 방문지도인지, 학원에 고용된 강사인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이 학부모와 직접 계약해 운영하는 과외와 회사의 사업을 위한 노무제공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사”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보험유형을 통일하지 마세요.
초·중등 방과후학교 강사와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를 같은 현재 적용범위로 쓰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발표는 일부 후자 직종의 2027년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였습니다. 실제 시행 전후와 본인의 계약내용을 공단에 확인하고 예정 기준을 미리 적용하지 마세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방문수업 | 학습지·교육교구 직종 확인 |
| 학원 고용 | 근로자성·근로계약 확인 |
| 기타 강사 | 기관·업무범위·시행일 확인 |
회원수·수업료와 신고 보수를 나누세요
학부모가 낸 총수업료, 회사 수수료와 강사에게 지급된 대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산서를 확인합니다. 회원 해지나 보강수업이 발생한 달은 실제 수업과 지급대상 기간을 표시하세요. 월보수 가입기준에 총수업료를 그대로 넣거나 단순 입금일만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 회사 방문수업을 병행했다면 계약별 보수와 활동기간을 준비합니다. 각 계약이 소득기준 미달일 때 합산신청 대상인지, 어떤 달에 자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보험료 공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제외라고 보거나 공제가 있었다고 신고완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수업 중단과 계약 종료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방학이나 개인 일정으로 수업이 잠시 줄어든 것인지, 회사와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소득감소로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해당 계약의 비교기간별 소득자료와 종료경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수급기간 요건과 실제 재취업 의사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계약종료 뒤 다른 회사 수업이나 개인과외를 계속하면 그 사실을 센터에 알리세요. 수급 중 보강·대체수업을 했다면 짧은 활동이라도 일한 날짜와 대가를 기록합니다. 구직활동으로 강사채용에 지원한 날과 실제 수업을 수행한 날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학원강사가 노무제공자 보험인가요?
근로계약과 법정 직종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치원 특별활동도 이미 같은 범위인가요?
2027년 확대 예정 자료와 현재 시행기준을 구분합니다. 계약시점에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방학이라 수업이 없으면 계약종료인가요?
일시 중단과 실제 이직은 다릅니다. 계약 유지와 수업·보수 상황을 센터에 설명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연혁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범위 확대 입법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무제공자 직종·월보수·합산신청
- 고용24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요건·절차
-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 판결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