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25시간 급여: 최초10시간과 추가5시간 계산

15시간을 한 가지 비율로 계산하지 않기

첫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을 적용하고 추가 5시간은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250만원×15/40으로 93만 7천 5백원을 계산하면 추가시간 구간에도 높은 상한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례의 보험 급여와 맞지 않습니다.

원래 주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인 경우는 총 10시간 단축이므로 추가 구간이 없습니다. 계산 전 단축 후 25시간만 입력하지 말고 원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시간과 초과근로를 섞어 분모를 임의로 늘리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과 300만원 비교

주 40→25시간에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첫 구간 200만원×10/40=50만원이고 추가 구간 160만원×5/40=20만원으로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구간이 62만 5천원이 되고 추가 구간은 20만원이므로 합계 82만 5천원입니다.

회사 임금이 단순 시간 비례인 항목만 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25/40=187만 5천원입니다. 보험 82만 5천원을 합치면 270만원이지만 이는 세전 단순 예시로, 모든 수당을 25/40으로 줄여도 된다는 뜻이나 실제 세후 수입 보장액은 아닙니다.

돌봄시간과 실제 임금 자료 검토

주 5일 하루 5시간은 주 25시간 배치의 예시이며 휴게시간과 출퇴근 시각을 별도로 정합니다. 짧아진 오후에 정기회의·연락 업무가 계속되면 실제 근무가 합의와 달라질 수 있어 업무 인계와 연장근로 제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중 시간 변경이나 회사의 별도 임금 보전이 있으면 실제 신청 대상기간을 나누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단축 전후 계약·임금명세서와 회사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정부 급여와 회사 임금의 합계 조정까지 확인하여 계산기 예상액과 최종 결정액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