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실업급여 — 근로자·노무제공자·사업자

앱 이름 대신 일하는 관계를 먼저 분류하세요

앱이 업무를 연결해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일 수 있고, 법정 노무제공 직종의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고객을 찾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을 얻은 경로만으로 보험유형을 정하지 마세요. 계약·업무지시·정산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플랫폼이 3.3%를 원천징수하거나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자격에 어떤 유형과 사업장이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신고가 없다면 플랫폼 고객센터의 설명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대상과 확인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닫은 것과 계약종료를 구별하세요

앱을 삭제하거나 일시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상태가 계약 해지와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노무제공을 끝냈고 왜 중단했는지 해지내역·통지·정산으로 설명하세요. 플랫폼 제한이나 계정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실제 계약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플랫폼 계정이 살아 있고 실제 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한 앱의 수입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신청하지 마세요. 여러 계약 중 어떤 계약이 수급자격의 이직에 해당하는지와 남은 노무활동의 처리는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수급 중 플랫폼활동과 구직증빙을 분리하세요

새 업체 채용에 지원한 내역은 재취업활동 자료이고 실제 주문·배차를 수행한 기록은 노무활동 자료입니다. 실업인정 때 둘을 섞지 말고 수행일과 수입을 신고하세요. 아직 정산되지 않은 대가가 있다면 미지급 상태와 해당 수행기간을 설명합니다.

본인의 수급유형과 차수에 따라 활동횟수·방문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 종사자에게 동일한 온라인 제출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지 마세요. 최초 자격승인 이후에는 지정된 일정과 현재 활동사실을 계속 확인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