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 경영난·휴업·사전계획·고용조정 제한

경영 사유와 근로자 개인 사유를 구분하세요

매출·생산 감소 등 경영자료로 사업상 필요를 설명하는 지원과 가족돌봄·건강 등 개인 사유로 시간을 줄이는 지원은 다릅니다. 육아휴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어떤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려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유급과 무급 유형은 지급수준·절차·지원대상이 다르며 무급 유형은 사전 승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24 현재 안내는 유급의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20% 이상 단축 기준 등을 설명합니다. 과거 휴업·휴직 구분표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시행시점의 해당 유형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행 전에 계획과 근로기록을 준비하세요

휴업 등을 실시한 뒤 지원금을 알게 됐다고 해서 모든 기간을 소급해 지원받는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계획 신고·변경의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별 시간표, 근태관리, 지급수당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한 단축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이 다르면 지원액과 적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비율보다 회사 의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급형은 적격 비용에 대한 기업규모별 지원비율과 일액·기간 제한을 적용하며 우선지원기업의2/3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비율이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줄여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원받을 비용을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1개월의 고용조정 제한 등 의무를 회사 인사계획과 함께 점검하세요. 실제 근무를 시키면서 휴업한 것으로 신청하거나 계획·근태를 사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제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관할센터에 경영자료와 시행안을 제시하면 어떤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