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10시 출근제 대상: 임금 유지·하루1시간 단축·회사 합의

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는지

제도 이름이 10시 출근제이지만 출근을 1시간 늦추는 방식뿐 아니라 퇴근을 1시간 앞당기거나 출근 30분·퇴근 30분을 나누어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을 하루 최소 1시간 줄이면서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지입니다.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도 1시간 늦춰 총시간이 그대로라면 단순 시차출퇴근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단축 방식·기간·출퇴근 시각을 합의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변경 근로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자녀와 주간시간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원대상 사업주이며, 해당 자녀를 둔 근로자의 기존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에서 단축 후 30~35시간으로 줄이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매일 최소 1시간 단축과 최소 1개월 사용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주간 합계만 맞춘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면서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일 배치가 다르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계획이라면 이 제도의 조건과 다른 단축 지원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 단축과 자율제도 선택

10시 출근제는 회사에 법적 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와 합의해 사용하며,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경우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제도를 기간이 겹치지 않게 이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지원은 하나의 제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기간이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별 지원 이력과 실제 회사 운영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