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별 급여 · 실무 안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증빙서류: 비자발적 폐업·원인별 자료
폐업 증빙은 사업을 끝냈다는 폐업사실증명과 왜 불가피하게 종료했는지를 보여 주는 원인자료로 나눠 준비합니다. 매출감소·연속적자·질병·재난·임대차 종료마다 필요한 사실이 달라 한 가지 서류로 모든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30초 핵심요약
- 공통·원인증빙 매핑과 날짜순 제출파일 정리
-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공통 서류와 사유별 서류를 분리하세요
공통으로 사업자·폐업정보와 자영업자 보험 가입·납부이력을 확인합니다. 폐업사실증명은 홈택스 등 공식 경로로 발급받아 사업자번호·대표자·폐업일을 대조하세요.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본인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종료됐는지도 설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유별 목록에는 주장하는 사실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짝지어 적습니다. 매출감소라면 월별 매출 원자료, 적자라면 비용까지 확인할 손익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폐업신고 접수화면이나 본인 진술만으로 원인까지 모두 확인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폐업사실 | 폐업사실증명·실제 종료자료 |
| 경영악화 | 월별 매출·손익·세무자료 |
| 외부 사유 | 임대차·해지통지·피해확인 |
| 건강·돌봄 | 진단·관계·간호 필요자료 |
날짜가 연결되는 증빙을 준비하세요
질병 진단, 임대인의 갱신거절, 재난 발생과 실제 폐업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유가 생긴 뒤 어떤 대응을 했고 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라면 이전 검토와 본사 계약해지 등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세요.
날짜가 서로 어긋나면 자료를 지우거나 새로 꾸미지 말고 실제 이유를 적습니다. 진단서의 발급일과 발병·치료기간이 다른 경우도 구분하세요. 담당센터가 추가 확인을 요청하면 어떤 요건의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확인한 뒤 그 부분에 맞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제출파일을 사유별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파일명에는 자료종류와 대상기간을 적고 거래명세의 어느 금액을 비교표에 사용했는지 표시합니다. 주민등록정보나 거래상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말고 공식 제출절차의 요구범위를 따르세요. 스캔본은 숫자·날짜·직인이 읽히는지 전체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정식 신청이 접수됐는지와 보완기한·담당부서를 기록합니다. 보험료 체납이나 다른 영업활동처럼 원인증빙 외의 문제가 있다면 같이 알려야 합니다. 제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실이 명확히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중복자료만 반복해 내지 않습니다. 보완자료를 다시 제출했으면 접수일과 제출 목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사실증명 한 장이면 비자발적 폐업인가요?
폐업사실과 원인은 별개입니다. 주장하는 사유별 객관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적자증빙은 매출표만 있으면 되나요?
적자는 비용을 포함한 손익을 봐야 합니다. 월별 수입·비용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자료 날짜가 다르면 새로 맞춰 쓰나요?
실제 날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발급일·발생일·폐업일의 차이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