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 1년 납부·폐업증빙

보험 가입과 폐업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을 오래 운영했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별도입니다. 언제 가입했고 어떤 달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한 다음 폐업 원인을 정리하세요. 직원의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나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이력을 자동으로 본인 자영업자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고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사유를 심사합니다.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이나 폐업 전에 임의로 보험을 해지한 사실이 있으면 그 영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을 운영한 기간, 가입돼 있던 기간, 납부한 기간을 세 줄로 적으면 어느 요건이 부족한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사기간 합계로 신청 가능성을 정하지 않습니다.

폐업사실과 폐업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나누세요

폐업사실증명은 영업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매출감소나 적자 등 원인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매출·비용 자료는 비교대상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건강문제나 재난으로 종료했다면 그 사유에 맞는 객관자료와 영업 지속이 어려웠던 경위를 준비합니다.

매출감소를 사유로 준비할 때에는 폐업 전 3개월의 평균과 법에서 비교하도록 정한 전년 동기 또는 전년 월평균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자 지속을 설명한다면 매출뿐 아니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세무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달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만으로 장기 부진을 대신하지 마세요. 임대차 종료·질병 등 다른 사유는 그 사실과 폐업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별도 자료를 붙입니다.

구직등록·교육과 센터 신청을 진행하세요

폐업 다음 날부터의 수급기간을 확인하고 관할센터에 자영업자 수급자격 신청을 상담합니다. 현재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미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처음부터 알려야 합니다. 신청 뒤에는 인정받을 취업·재창업 활동계획과 증빙방법을 안내받고 지정일마다 실제 활동을 신고합니다.

재창업을 계획하더라도 이미 영업을 시작한 시점과 준비 단계의 활동을 구분합니다. 사업장 탐색·교육·시장조사 등을 어떤 자료로 인정받을지 센터에 미리 확인하고 실제 활동일과 결과를 보관하세요.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지원내역을 준비합니다. 폐업 후 다른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거나 공동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신청 초기에 밝혀 실제 실업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