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폐업 실업급여 — 3개월 평균·20% 계산

폐업월을 빼고 직전 3개월을 정하세요

10월에 폐업했다면 이 기준의 최근 비교구간은 원칙적으로 7·8·9월입니다. 그 3개월의 매출 합계를 3으로 나눠 월평균을 계산하고 전년 동기간 또는 전년 월평균이라는 정해진 비교대상을 확인하세요. 매출이 가장 낮았던 임의의 석 달을 골라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 월평균이 1,000만원이고 최근 3개월 월평균이 800만원이면 감소율은 20%입니다. 최근 월별 매출이 900·800·700만원이면 평균은 800만원으로 같은 비율이 됩니다. 이 예시는 산술 설명이며 실제 증빙과 다른 수급요건은 담당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카드·현금 매출자료의 범위를 맞추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 매출장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등 보유자료를 정리합니다. 카드매출만 비교하면서 현금매출을 빼거나 부가세 포함·제외 기준을 다르게 쓰면 감소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포함한 금액인지 설명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센터의 확인을 받으세요.

매출이 없는 달은 누락된 자료인지 실제 무매출인지 구분합니다. 환불·취소·미수금·사업장 변경 등이 있으면 해당 거래와 기간을 별도 표시하세요. 본인이 만든 엑셀 표는 설명자료로 쓰되 원천 신고·거래자료와 연결돼야 하며 숫자를 유리하게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자와 감소추세 등 다른 사유를 섞지 마세요

매출 20% 감소가 맞지 않더라도 연속 적자나 분기별 감소추세 등 다른 법정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기준은 기간과 자료가 다르므로 한 사유의 숫자를 다른 사유에 임의로 대입하지 마세요. 농림어업의 별도 연간 기준도 일반업종과 구분합니다.

매출감소 자료 외에 사업장이 실제 폐업했는지, 자영업자 보험 가입·납부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신청 후 취업·재창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폐업원인 검토와 이후 실업인정 준비를 함께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