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사유: 적자·매출감소·임대차 확인

경영악화는 숫자와 기간을 맞춰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는 폐업월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의 법정 비교대상 대비 20% 이상 감소 등의 경우가 제시됩니다. 적자는 매출이 적다는 말과 같지 않으므로 매출·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몇 달의 나쁜 결과만 골라 연속기간처럼 제시하지 마세요.

농림어업의 별도 연매출 기준이나 사업조정 등 특수 사유는 일반 소매업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과 폐업일을 먼저 특정한 뒤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하나의 조건이 맞아 보여도 가입·납부기간과 재취업 가능성 등 전체 수급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임대차 종료는 이전노력 등 구체경위를 설명하세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고 모든 폐업이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통지와 계약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검토한 자료 등 불가피성을 설명하세요. 과도한 임차료 인상이나 재개발은 인상·인가시점과 실제 폐업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맹본사 계약해지와 위탁기간 만료도 서로 다릅니다. 공식 안내에서 위탁계약 만료는 원칙과 예외조건을 구분하므로 단순 종료일만 내세우지 마세요. 갱신이력·매출 의존도·일방해지 경위를 준비해 본인 사유에 맞는 판단을 받습니다.

건강·재난·가족돌봄은 사유와 시점을 연결하세요

질병 때문에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면 진단과 치료기간, 실제 업무수행 곤란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간호는 관계·간호 필요성과 대체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도 피해사실과 폐업의 시간적 관계를 공적인 확인자료로 제시하세요.

신청 당시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이 가능한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폐업사유는 정당해도 현재 건강상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면 수급기간 연기 등을 상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의 수급제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폐업을 결정한 회의나 거래중단 통지도 해당 사유의 보조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